해외도주 범죄자 국내 송환실적 ‘저조’

올해 들어 414명 해외로 도피

해마다 수백명의 범죄자가 해외로 도망가고 있지만 국내 송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은 2010년 674명에서 2011년 710명, 2012년 748명, 지난해 815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또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만도 414명이 해외로 도망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검찰이 검거하지 못한 범죄자는 2010년 337명에서 2011년 310명, 2012년 274명, 지난해 267명으로 연간 수백명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중국으로 도피한 사람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24명으로 뒤를 이었다. 양국 모두 우리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들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나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가 370명으로 주를 이뤘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거나 이를 통해 국내로 송환되는 인원은 연간 수십명으로 미검거 도피사범의 7% 안팎에 불과했다.

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실적은 2010년 28명, 2011년 15명, 2012년 18명, 지난해 13명이었고, 올 상반기에도 21명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 송환된 범죄자도 2010년 9명, 2011년 26명, 2012년 24명, 지난해 20명으로 저조했고 올 상반기에도 21명에 그쳤다.

서 의원은 “많은 범죄자가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망가고 있는데도 검찰이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하는 실적은 저조하다”며 “국제 형사사법 공조 강화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