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재연기’?

'시기' 아닌 대북 억제력 '조건에 기초한 전환' 전격 합의...특정 연도·날자도 명기 안해...조건부 유보는 '전환 포기 선언' 비판

한민구 국방부장관(왼쪽)이 22일(현지시간)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척 헤이글 미 국방부장관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 사진=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재연기하는데 합의했다.

당초 2012년 4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이 이명박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한차례 연기된데 이어 이번에는 박근혜정부에서 ‘시기’가 아닌 ‘조건부 전환’으로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됐다.

또 한·미는 이날 ‘조건부 전환’에 전격 합의하면서 특정 연도와 날짜를 양해각서(MOU)에 명기하지 않기로 하고,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건의에 따라 한·미 통수권자(대통령)들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 D.C. 미 국방부에서 46차 SCM을 함께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MOU에 서명했다고 공동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한·미가 이날 전격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3가지다. 첫째는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다. 둘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이며, 미국의 보완·지속 제공 능력이다. 셋째는 국지 도발과 전면전 때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와 함께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을 제공하고 운용한다는 조건이다.

우리 군이 현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Kill Chain) 구축 목표 연도를 2020년대 중반으로 보고 있어 사실상 ‘2020년대 중반’까지 전작권 전환이 연기됐다고 할 수 있다.

또 한·미는 전작권 전환이 재연기됨에 따라 당초 2016년까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했던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와 작전센터, 일부 연합사 시설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현재 경기도 북부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2사단의 210화력여단(포병부대)도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캠프 케이시 위치에 잔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검증되면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지속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군 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양국 통수권자들이 SCM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미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조건부 유보’가 아니라 ‘포기 선언’을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