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재연기 합의 과정은?

한·미 정상 지난해 5월 전환 추진 첫 언급...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시기' 아닌 '조건' 기초 전환 제안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22일(현지시간)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방문 첫 일정으로 알링턴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 사진=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됐다.

한·미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 추진 경과와 관련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이 연합 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처음 언급한 이후 같은 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에게 안보 상황을 고려해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국방 당국은 지난해 10월 SCM에서 올해 SCM에서 최종 합의 안을 건의 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협의 하기로 합의했었다.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때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시기를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후속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4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번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게 됐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2015년 12월 1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했던 ‘전략동맹 2015’ 문서를 내년 47차 SCM까지 새로운 전략 문서로 공동 발전시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