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스런 언딘...구호용역비 9배 부풀려 청구

[2014 국감] 박민수 "해경 용역결과도 신뢰 힘들어"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지원으로 초기 구조작업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해난구호업체 언딘이 구호용역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정부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받은 ‘민간 동원업체 수난구호비용 청구 및 이에 대한 손해사정 용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언딘은 정부 구호비용으로 모두 80억8458만원을 청구했다.

언딘은 이중 바지선 ‘리베로호’를 87일간 사용했다면서 일당 단가 1800만원을 적용, 15억6600만원을 청구했다. 잠수전용 바지선이기 때문에 일당 단가가 높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경 발주 용역결과에서는 리베로호가 잠수장비를 제외하면 유사 규격인 일당 200만원짜리 평바지선과 별 차이가 없다고 돼있다.

박 의원은 “언딘은 잠수장비에 대한 비용을 따로 청구했기 때문에 잠수전용 부분은 선박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럼에도 바지선의 일당 단가를 통상 금액의 9배나 높은 금액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구금액은 리베로호 건조비용의 71%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해경은 용역 결과를 간과하고 실제 정산시에는 잠수전용으로서의 구조 등을 인정해 100% 할증을 인정하고 미등록 선박인 리베로호를 긴급히 진수해 동원했다는 이유로 50%를 더 얹어줘, 500만원을 일당 단가로 적용해줬다.

진도 인근 해역에 리베로급 이상의 바지선이 다수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해경은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리베로호를 투입하기 위해 구조작업까지 지연시켰다.

또 언딘이 일일단가 1800만원에 사용일수 87일을 단순히 곱해 청구금액을 산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 바지선을 장기 임대할 경우 월당 임대료는 30~50% 가량 할인해주는 게 관행인데 이를 무시하고 15억6600만원까지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다른 업체에서 장기 임대했다면 1억800만원이면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언딘이 예인선 ‘언딘3호’ 사용료로 책정한 1억440만원도 해경 용역에서 확인된 통상 일당 임대비용 50만원과 업계 할인율을 적용하면, 261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언딘의 청구금액은 물론 해경의 용역결과도 신뢰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언딘이 세월호 참사를 기화로 돈벌이를 하려는 것은 용인할 수 없으며, 국민의 혈세를 헛되게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