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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건수 2위 해수부, 규제개혁 실적은 꼴찌

규제 건수 2위 해수부, 규제개혁 실적은 꼴찌

기사승인 2014. 10. 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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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윤명희 "담당 공무원 태도도 불성실"
윤명희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규제 건수가 중앙행정부처 중 2번째로 많은 해양수산부의 규제개혁 실적이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의 규제가 약 1500개로 전 부처 중 2번째로 많다는 데 심각성을 느끼고, 지난 3월 18일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수요자와 정책수요자가 더 많이 참여하는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위와 규제개선단은 아직 구성도 안됐고, 경제부처 규제감축비율인 12% 135건을 채우지 못하고 9.4% 103건의 규제감축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중이다.

그나마도 푸드트럭이나 엑티브X 등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노력은 없이 과태료부과 삭제 등 단순 조치가 대부분이다.

또 정부의 규제개혁 건의 사이트인 ‘규제개혁 신문고’에 안건을 올리면 담당 부처는 14일 이내에 건의 수용 여부를 답변하고 수용이 어려울 경우 기관장 책임 아래 3개월 내에 기존 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해야 하지만, 해수부는 소관 규제건의 133건 중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한 것이 55건 41%에 불과하다.

특히 불수용 70건 중 3개월 안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은 단 8건 11% 뿐이고 나머지는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해수부의 규제개선 실적은 꼴찌 수준이고 규제개혁신문고 답변율과 소명률에서 보듯,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도 불성실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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