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 수습이 끝나는 대로 사퇴하겠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연말 혹은 연초께 해수부 수장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및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는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수습이 끝나는 대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원들은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구조에 소홀히 한 해경은 ‘유기치사죄’라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세월호특별법 및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소권 문제는 협상중이므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피해갔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해경 폐지 방침이 논란이 됐고 해수부와 해경의 부실 운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경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은 해경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박의 기능고장과 이로 인한 사고에 대응하고자 해경이 출동한 횟수가 연평균 450건”이라며 “이래도 해경을 해체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해경 특공대원을 대상으로 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6명 중 100명이 PTSD를 겪었다고 답했다”며 “자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해수부의 업무실태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플라스틱 등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표가 있음에도 항로표지기술협회는 바닷물에 쉽게 부식돼 빈번하게 유지·보수해야 하는 철제 부표를 독점 제작, 연간 30억원의 국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은 “해수부의 규제가 1500여 개로 전 부처 중 두 번째로 많지만 장관이 약속한 규제개혁특위 등은 구성도 안 됐다”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