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말 ‘핵탄두 소형화 미사일 탑재 능력’ 갖췄나?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발언 내용·배경 큰 파장...국내외 대북전문가들 이미 '북한, 핵탄두 소형화 미사일 탑재' 관측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군 최고위급 지휘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최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인 사드(THAAD·사진)를 한반도에 전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었다. /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북한이 아직 (핵탄두 소형화) 실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탑재 능력 보유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가 지난 23일(미국 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사실상 무기한 연기와 함께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 주한 미2사단 210화력여단(포병부대)의 한강 이북 잔류에 전격 합의한 직후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한국군의 안정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출 때까지라는 전제 조건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전개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 발언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미국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현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나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핵무기에 탑재하고 이를 잠재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다만 “아직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의 기술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북억제력의 최일선에 서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면서도 미 육군 대장으로서 미군 현역 최고위급 지휘관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탑재 능력을 공개적으로 확인해준 것은 처음이다.

미국의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최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장 능력에 대해 “북한이 6~8개의 저위력 핵무기와 20~25개 정도의 고위력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북한이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질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었다.

대북전문가인 로버트 셔터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국제관계학부장)도 최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일본 간에 미사일방어(MD) 지역동맹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도 지난 4월 북한이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었다.

함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400∼1300㎞의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함 연구위원은 “북한이 2·3차 핵실험에 성공했고 1980년대 이후 고폭실험을 100여회 실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핵무기 소형화를 달성했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단계를 넘어 전력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황일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1~2번 더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수준까지 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도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재진입체 기술을 갖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내다봤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필립 쉘 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6∼8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사이트도 지난해 말 북한이 최대 10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일 것이라고 극히 이례적으로 밝혀 주목됐었다.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미사일 탑재 능력, 핵탄두 보유 수치가 갈수록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대북 핵억제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국방정보국(DIA)까지도 지난 4월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무기의) 신뢰도는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사실 국내 대북 소식통과 전문가들도 현재 북한이 소형화·경량화한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이 탄도미사일 탑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최근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