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비정규직 중 10∼20%만 정규직 전환…OECD 최하위

비정규직·정규직 月임금차이 2008년 135만→작년 158만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 1분기 34.6%(633만1000명), 2분기 35.3%(663만명), 3분기 35.5%(669만9000명)다.

한국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소득·처우 불균형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심한 축에 속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너무 낮고,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에 불과하다.

◇임금근로자 35%가 비정규직…月임금, 정규직보다 158만원 적어
올해 한국의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임시·일용근로자)은 35%, 정규직(상용근로자)은 65% 수준으로 최근 비정규직 비율이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 1분기 34.6%(633만1000명), 2분기 35.3%(663만명), 3분기 35.5%(669만9000명)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44.4%까지 오른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42.9%, 2010년 40.6%, 2011년 38.7%, 2012년 37.3%, 2013년 35.6% 등으로 하향세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처우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정규직과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만1663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2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 임금 차이는 2008년 134만9000원에서 지난해 158만1000원으로 더 커졌다.

정규직 월 임금은 2008년 256만9000원에서 지난해 298만5000원으로 41만6000원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122만원에서 140만4000원으로 18만4000원 느는 데 그쳤다.

지난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7.0% 수준이다. 근무시간을 감안한 시간당 임금은 비정규직(1만1259원)이 정규직(1만7524원)의 64.2%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균형 현상은 고학력자들 사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인력의 평균 연봉은 2642만원으로 정규직 박사(5498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박사 학위자의 비율은 62.6%로 가방끈이 길어도 비정규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韓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OECD 최하위 수준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OECD 가운데 가장 심각한 축에 속한다.

OECD의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의 비정규직 10명 중 1∼2명만이 몇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고 나머지 8∼9명은 비정규직이나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16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한국의 비정규직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11.1%, 여전히 비정규직인 비율은 69.4%이며 실업 등으로 아예 일하지 않는 비율은 19.5%나 된다.

‘3년 뒤’ 기준으로는 정규직 전환 비율이 22.4%, 여전히 비정규직이 50.9%, 실업자 전락은 26.7%다.

반면 네덜란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49.1%가 1년 뒤에는 정규직, 69.9%가 3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비정규직은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높다”며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이중성 심화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 동기와 의욕을 약화시킨다.

특히 경제위기 등 외부 충격으로 이들의 상당수가 실직에 처할 경우 실업급여, 생계지원 등 사회적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기회복에 큰 부담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