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금주 예산안공청회 개최.. 본격 가동

11월 내 심의 안되면 12월 1일 정부안 기본 상정
여야, "법정 절차 준수" 한목소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예결특위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11월 6일 전체회의를 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한다.

7~8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10∼13일 부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안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된다.

여야는 법정 절차를 지킨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재정확장에 방점을 둔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다가 민감한 정치 쟁점이 돌출할 경우 국회가 파행할 수도 있어 예산안이 제때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새누리당은 원안 통과를 불사해서라도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이다.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26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한을 지킬 것”이라면서 “11월30일까지는 예산심의를 끝내고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선을 다한다면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야당은 국민 안전과 복지 예산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여당이 원안 처리 불사를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정략적인 태도”라면서 “여야를 떠나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