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의 딜레마…살포 막아야 하는 이유

북한주민 눈과 귀 열어주자는 대북전단, 전문가 "오히려 대남 우호감정마저 줄여"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회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파주주민, 진보단체회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인터넷조차 없는 세계 유일의 폐쇄국가 북한에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 줄 방법은 대북전단 뿐’이라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에는 딜레마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곧잘 나온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닫게 만드는 역효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의 딜레마와 관련해 “북한체제가 민주화되려면 북한의 엘리트와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더욱 잘 알게 되고 북한체제와 비교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면 북한의 엘리트·주민들이 남한의 엘리트·주민들과 접촉할 기회는 물론이고 남한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도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살포되고 있는 대북전단에는 북한의 3대세습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남한의 발전상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3대세습의 경우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돼 북한의 강경대응을 부르고 있다. 남한의 발전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남북교류로 인해 이미 북한내에 퍼진 상태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 간 비슷한 전단 살포가 계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새로운 것은 아니다.

효과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앞서 가던 60~70년대 자신들의 체제 우위를 선전하며 날려보낸 전단은 남북 간 체제대결을 강화시키는 반작용을 불렀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대북전단의 반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어제 일부 탈북자 단체가 전단을 기습 살포하기는 했지만, 전방지역 주민들과 진보단체들의 저지로 대량살포 시도가 무산돼 북한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계속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자 노동신문에 대남 비방 기사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북한이 제2차 고위급 접촉에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진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남북 간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2차 고위급 접촉이 개최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방임할 경우 우리에게 중요한 이산가족 생사확인이나 상봉 정례화 등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새누리당내 대표적 대북 매파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자극적인 홍보만을 위한 것”이라며 “언론에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북측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과의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하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원초적인 인도주의 운동으로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사전 언론공개나 인가주변 주간 살포는 자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