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빚어진 남남갈등 어떻게 풀까?

전문가, "대북전단, 북한 핵개발·인권 문제,개혁개방에 도움 되느냐로 판단해야"
北, 절박한 요인 있을 때 대화 응해, 파국 위협 휘둘릴 필요 없어...

대북전단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단체 간의 충돌로 남남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갈등 양상은 민간단체의 충돌을 넘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북전단 갈등에 대해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장은 “북한문제의 본질인 북한 핵개발과 인권문제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북 전단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단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휩쓸리지 말고 북한의 핵개발?인권문제 해결과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를 놓고 우리 사회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정부는 이런 논쟁을 바탕으로 대북전단 문제에 냉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0여년 간의 남북관계를 돌이켜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김대중정부 시절 당국자들이 남북교류협력을 주요 기조로 이끌었던 데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북한을 교류와 협력으로 개혁개방으로 이끌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햇볕정책을 이끌었던 임동원 장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그런 차원에서 대북 현금지원과 교류협력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방법론’이었다. 즉 햇볕을 쪼여 북한의 외투를 벗기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역이용했다. 김대중 정부의 현금 지원과 물자지원으로 그들은 ‘스탈린주의’와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핵무기를 개발했다. 오늘날 북한이 핵실험을 세차례나 하고 미사일에 탑재할 수준으로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김대중정부 당국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부른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남북대화에 대한 내부의 절실함이 끊어지면 언제든 대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잇기를 반복했다. 남북대화는 매번 이런 식이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남북관계를 전공한 전문가들은 현재 되풀이되는 대북전단 문제도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남북대화 역사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현재 남측이 강렬하게 원하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언제든 북한이 자신들의 내부사정이 달라지면 틀어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제화된 이슈인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는 북한이 자기 마음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해버릴 수가 없다. 현재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었던 독재자 밀로세비치나 차우세스쿠와 같은 등급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다.

대북전단이나 국제사회의 이런 문제 제기에 북한이 반응하면 할수록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문을 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대북전단은 이런 흐름도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 이는 남한의 진보와 보수 인사들 모두가 원하는 목표다. 남남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는 공동의 목표인 셈이다.

오랜 기간 남북관계를 관찰한 전문가들은 그런 관점에서 현재 살포되고 있는 대북전단은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촉진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1970년대부터 남북대화의 실무를 맡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남측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대북전단은 일종의 심리전이기 때문에 암암리에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