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해임·임금동결 없이 공공기관 중간평가 ‘끝’

방만경영 37개 기곤이 해소...미해소 부산대병원 연말까지 유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중간평가가 기관장 해임이나 임금 동결 등 중징계 없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방만 경영을 해소해 중점관리기관에서 빠져나온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세운 부채감축 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노사협상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이번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재까지 노사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에 대해선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하고, 이달 27일 잠정 노사 합의안을 낸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선 내달 10일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 승인을 조건으로 중징계를 면제해줬다.

노사 합의안에서 추가적인 방만 경영이 발견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선 연말까지 노사협약 타결 시한을 연장해줬다.

29일 극적으로 노사 협상을 타결한 한국전력기술도 중징계에서 벗어났다.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마무리, 5년간 1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특히 1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당초 703만원에서 424만원으로 감축하기로 했던 계획을 382만원으로 15% 초과 감축했다.

거래소는 1306만원에 달하던 1인당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68.6%나 감축했다.

기관별 평가 부분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상위에 랭크됐고 한국전력기술과 부산대병원은 하위권이었다.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 감축 규모는 24조4000억원으로 계획했던 수준인 20조1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한국전력공사(1조1000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6513억원)가 부채 감축을 주도하며 16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한 가운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만 목표에 미달했다.

부채감축 기관 평가에서는 동서발전과 서부발전 등이 상위권, 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하위권이다.

정부는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50% 삭감됐던 6개 기관 중 한전과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는 삭감분의 절반이 복원된다.

방만경영 27개 기관 중 26개는 중점관리기관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독수리가 70년 살려고 굽은 발톱과 부리를 깨고 깃털을 뽑는 환골탈태의 자기 혁신 과정”이라면서 “기능조정 과제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