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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접촉 결국 무산’ 전망과 해법은?

‘고위급접촉 결국 무산’ 전망과 해법은?

기사승인 2014. 10.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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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경색국면 불가피…대북전단이 근본 요인은 아닌듯…당장 북한 태도 바뀌기 쉽지 않아
우리 측이 30일 열자고 제의한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이 결국 열리지 못했다. 북한은 30일에도 우리 측이 제안한 2차 고위급접촉에 대해 침묵했다.

일단 대북전문가들은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다시 대화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원칙과 투명성’에 입각한 대북 접근 방식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 정부의 ‘원칙과 투명성’에 입각한 대북 접근 방식에서 남북 간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접촉과 조율을 통한 의제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이날 2차 고위급 접촉 전망에 대해 “지금은 남북이 만나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하지만 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북한이 2차 고위급접촉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회담에 응해야 하는데 지금은 북한 내부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에 대해 “북한체제가 김정은 집권 이후 불안정성과 불가측성이 상당히 커지고,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남북 대화를 주도해 나가기는 쉽지 않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는 쉽지 않지만 다양하고도 신중한 접근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면 대화 국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당분간은 북한이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권양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남북 간에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동인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가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은 계속 2차 고위급접촉이 열리지 못한 것이 남측의 책임이라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권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김정일보다 더 예측하기 힘들고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북한 내부 상황이 좀더 안정적으로 돼야만 남북 대화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대북전문가들은 대북전단(삐라) 살포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휴전선 인근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같은 북한의 인식을 계속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 북한이 우리 정부와 대화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현실적이고도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이 되고 안 된다거나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대화를 못한다면 정말로 남북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없다”면서 “대북전단이 남북관계 장애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아닌데 마치 우리 스스로 호도하고 미리 예단해서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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