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이번 예산심사에서 쪽지예산은 없다”며 앞서와 같이 말했다.
연말 새해 예산안 심사 때마다 막판에는 지역구 예산을 슬쩍 끼워 넣기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심사위원들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쪽지예산’이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이제는 카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카톡예산’이 ‘쪽지예산’을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의 말에는 이 같은 상황인식이 담겼다. 이 의원은 “예산심사 막판에 힘의 논리와 친소 관계로 예산을 끼워 넣다보니 엉터리라는 비난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국회에서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게 가장 커다란 문제였다”며 “계속 예산 다툼이 있다 보니 밀실·졸속 비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