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획정, 정치권 ‘백가쟁명’

선거구 재획정 논의시기와 방법은 물론 획정주체까지 이견 봇물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하루만에 정치권에서는 논의시기와 방법, 재획정 주체 등 관련 문제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가히 고대 중국의 ‘백가쟁명(百家爭鳴)’을 방불케 한다.

31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로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했지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폈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에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굳이 정기국회 기간 중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선거구 재획정 방법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천차만별이었다. 선거구 지역 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이라는 헌재의 요구에 가능한 모든 해결책이 쏟아졌다.

정세균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문재인 비대위원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은 “현재 기초의회를 중대선거구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도입하려 했던 장점보다는 내부에 상당한 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중대선거구제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각각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쉽게 결론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 역시 같은 당 소속이지만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회의원이)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농어촌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숫자도 줄어들 텐데, 도시는 중대선거구,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며 상이한 기준 적용을 주장했다.

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재의 의석 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며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인구 증가분을 고려해 의석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헌재에 문제를 제기한 장본인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비례대표가 54석인데, 15~16대에는 46명이었다. 10명만 줄인다고 해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편에 섰다.

선거구 재획정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자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지연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주 정책위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마지막엔 법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관여가 없을 순 없지만 국회가 전적으로 맡게 되면 소위 게리맨더링(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획정)이 있을 수 있고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 있다”며 “객관적인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조했다. 정 의원 역시 “중립적 기구가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그 문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해야 될 것이지만 선거구가 막판에 다시 법률로 정해져야 하고 이것은 국회의 권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