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차관 “단통법, 성장통 겪는 단계…정착까지 시간 걸려”

윤 차관 "단통법, 실패한 정책 아니다...우리 의도대로 단통법 자리 잡아가고 있어"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이 3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단통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시행 초기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며 정착되기 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3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에 불투명했던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것에 단통법의 의미가 90% 있다”며 “현재 단통법은 시행 초기 단계라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차관은 최근 단통법을 두고 소비자와 정부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점에 대해, 오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이후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소비자들의 혜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이전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받는 3~4% 이용자들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부담을 안았다”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공시로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단말기의 보조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2%요금 할인으로 중고폰 가입도 혜택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초기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느껴졌는데, 성급하게 느꼈던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시행 후 한달이 지나보니 법 시행 초기에 위축된 부분이 상당히 회복되고 있다”며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기대했던 부분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폰 가입자와 저가 요금제 사용자가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기존에 부가 서비스를 강요당했던 것에 비해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이같은 부가 서비스 이용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또 통신사의 경쟁 수단을 세 가지로 꼽았다. 그는 “단말기 가격과 요금, 다양한 서비스와 품질 등의 차별화가 통신사의 경쟁 방법”이라며 “시간이 흐를 수록 통신사도 이같은 경쟁 방법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단통법을 두고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와 소비자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에 대해 모래시계를 비유하며 정착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일주일도 안됐는데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시계를 거꾸로 해놓고 불과 1분도 안됐는데 왜 모래가 밑으로 안내려오냐는 얘기와 같다”며 “한달이 지난 현재 우리의 의도대로 단통법은 트렌드를 조성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단통법 시행으로 전국 3만여개 유통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 “단말기 판매 급감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가폰, 중고폰, 기기변경으로 소비자 패턴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판매점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이통사가 지원하고 있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과 엘지 등 제조사도 중저가, 해외폰에 대응해 중저가 단말기를 올 연말에 제시할 예정”이라며 “출고가 인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통법 개정 논의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위축을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금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 추후에 필요하면 보완·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단통법 폐지론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