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경쟁 위한 조치”

완전 추첨제 통한 고교 정상화 재차 강조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발표 직후 담화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선발효과보다 교육 경쟁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아울러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최대한 교육적 배려의 자세로 자사고의 개선 여지를 모색해 왔다”며 “지정 취소가 유예된 2개교의 경우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반고와 동일한 완전추첨제를 통해 자사고를 정상화할 뜻을 전했다. 최근 한 자사고의 교장은 “교육청 선발 방법에 협조해 일반고와 상생하고, 성적과 무관하게 건학 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받아 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담화문에는 자사고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며, 교육감을 통한 평가와 지정 취소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사고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정상화를 앞세워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이에 교육청은 지정 취소와 유예 결정이 교육부와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표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의 고교서열화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못하지만, 최소한 일반고와 자사고가 선발경쟁이 아니라 교육경쟁을 하는 상태를 소망한다”며 “우수한 학생의 ‘선발효과’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와 동일한 학생들을 받아서, 특성화된 학교 목표에 따라, 좋은 학생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진정한 ‘교육경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우리 사회는 ‘분리의 교육’으로 가느냐 ‘통합의 교육’으로 가는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지금의 추세를 용인한다면, 현재와 같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서열화를 넘어, 그 중간 중간에 더많이 서열화된 학교가 생겨나게 될 것 ”이라며 향후에도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