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탄소 배출 감축 기업 재정지원 법안 상원 통과

호주에서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호주 상원은 31일(현지시간) 장시간 논의 끝에 기업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이른바 ‘직접 행동’(Direct Action) 계획 법안을 가결했다.

그레그 헌트 환경부 장관은 이날 “탄소세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이룰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행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장 적은 비용을 제시한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분을 정부가 사는 경쟁입찰이 시행된다며 돈은 감축이 실제로 이뤄졌을 때 지급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내달 하원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은 애초 이 법안을 추진한 토니 애벗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는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기업에 탄소 배출을 계속하도록 돈을 주는 끔찍한 정책이 통과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탄소세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애벗 총리는 지난 7월 노동당 정부가 2012년 도입한 탄소세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