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수형자 교도작업 열외 인원수 가장 많아…무슨 일?

대전교도소, 수형자 교도작업 열외 인원수 가장 많아…무슨 일?

매년 3500여명 이상의 수형자들이 교도작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수형자 정역집행 현황'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교정교화의 일환으로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교도작업 집행률이 지난 2010년 79%, 2011년 86%, 2012년 83%, 2013년 83%로 분석됐다. 

 

교도소별로는 대전교도소가 319명(79.3%)으로 열외 인원수가 가장 많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2명(79.8%), 경북북부1교도소 163명(81.2%), 부산교도소 135명(84.1%), 서울남부교도소 126명(8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의원은 "교도작업은 형 집행의 주요 형태로서 각종 범죄행위로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수형자가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의무노역이나 마찬가지"라며 "매년 3500여 명의 수형자들이 작업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작업 열외의 혜택을 받고 있어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전국 교도소 수감자 총 3만2688명 중 작업의무 인원은 총 2만3820명이다.

수형자 교도작업 열외 소식에 "대전교도소가 가장 많네", "답이 없는 인간들이네. 대전교도소는 집행률이 80%도 안되네", "대전교도소 무슨 일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