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장들이 본 2015년 한국경제 위기와 기회는?

[창간 9주년]"선진국 진입하는 재도약 기회로 삼아야"..강력한 리더십, 가계부채 선제적 대응 등 주문

주요 경제연구원장들은 2015년을 대한민국이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하는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각계의 이해관계 조정 및 소통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조정이 시작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 “경제체질 개선 위해 이해관계 조정하고 소통하는 강력한 리더십 필요”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은 12일 아시아투데이 창간 9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2015년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의 ‘30-50클럽’ 가입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30-50클럽이란 인구 5000만명,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을 뜻한다.

하 원장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저성장·저물가 장기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을 우리 경제의 위기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외수(순수출)마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대중국 수출 약화, 엔화가치 하락, 수요부족발 세계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한국 수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15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3.5%, 하반기 3.6%, 연간 3.6%로, 미약한 ‘상저하고’ 양상을 보일 전망으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며 “저금리 기조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신흥국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금리 및 환율 상승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예측했다.

또 “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평균 1.9%로 저물가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가격 하락, 상대적 원화강세 지속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도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안한 환율과 관련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원·엔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한일 간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품목(자동차, 기계, 정보기술(IT), 철강 등)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2015년에 100엔당 950원까지 떨어지면 우리 수출이 4.2% 감소하고, 900원까지 떨어지면 8.8%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4년에는 일본기업이 수출단가를 낮추지 않은 채 수익성을 추구했다면,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단가 인하에 나서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고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2015년에도 재정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변되는 초이노믹스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미 2015년도 예산 확대 및 조기집행, 투자활성화 대책 강화, 유망 서비스업종 육성 등이 예고돼 있어 경기활성화 및 경제체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망 서비스업종 육성,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 개혁,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및 유연안정성 제고 등 경제체질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며 “2016~2018년에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이어지는 만큼, 2015년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경제개혁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또 “경제체질 개선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통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내년 디스인플레이션 일반화 될 것”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 ‘디스인플레이션’의 일반화를 경고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상승하긴 하지만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디스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소비와 투자 위축 등 경기회복의 지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내년 경제상황은 ‘상저하고’로 상반기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면 하반기에는 회복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시했다.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정책에 맞서 투자촉진 등 정부의 대책도 촉구했다.

윤 원장은 “내년 우리 경제의 위기는 내부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고부채 하에서 해외요인에 의한 부정적 쇼크의 충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반면 미국경제의 긍정적 신호가 세계경제회복의 계기가 돼 상황의 호전이 이루어지면서 엔저충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성장률은 연간 3.7%를 예상한다. 상반기 3.6% 하반기 3.9%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상저하고의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저금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의 경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므로 약간은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디스인플레이션이 일반화되면서 물가상승률은 1.6% 정도로 한은의 목표범위 하한치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디플레 국면이 실현되지 않도록 미리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엔저(엔화가치 하락)와 관련해서는 “엔저의 부정적 효과에 노출되면서 경쟁력기반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초이노믹스와 관련해서는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섣부른 비판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는 현재의 경기부양기조와 경쟁력 강화기조를 지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해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창조경제를 포함한 정책을 뚝심있게 현재 기조로 밀고나가되 주력산업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자촉진정책과 규제완화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의 각성이 촉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호 보험연구원장

◇강호 보험연구원장 “부채조정 시작되지 않도록 선제적 정책 필요”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공통점은 ‘부채위기’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부채조정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일본의 경험에 따르면 부채조정에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현재 주요 선진국도 부채조정이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부채조정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조정마저 시작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15년 우리 경제가 직면할 위기로 △미국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엔화 약세 지속 △유로존 경기 침체 전환 및 중국경제 부진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가계부채 경착륙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심각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추진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경제는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3,7% 성장할 것으로 봤다. 또 저금리 현상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수준까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엔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주력 수출 산업은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철강 등인데 일본과의 경쟁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엔화 약세 지속 시 이들 산업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올해 들어 일본의 수출은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엔화 약세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초이노믹스와 관련해서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내년에 재정적자 확대 등 보다 더 과감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효과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경기부양정책은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사용돼야 한다”며 “현재 3%대 중반인 경제성장률이 저성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을 기준으로 성장률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현 성장률이 과연 적정 수준 이하의 낮은 성장률인지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기부양책도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으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노력을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