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종전부지 매각 지지부진

33개 기관 3조3508억원 상당 부동산 매각 못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종전 부지와 사옥 등 매각작업이 지지부진, 이전에 큰 장애가 되고, 못 팔고도 이전을 강행한 기관들에게는 큰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매각에 성공한 경우도 대부분 다른 기관에 떠넘긴 것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총 151개 지방이전 대상 기관 중 매각할 부동산이 없는 30개를 제외한 121개 기관 중 44개 기관이 종전 부지와 사옥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는 19조1894억원 규모의 매각대상 부동산 중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포함, 15억8385억원 상당 부지가 팔렸고 3조3508억원 상당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 10월말 현재 종전부지 입찰이 4회 이상 유찰된 곳이 25개이고 10회 이상 입찰에 실패한 곳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립전파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교육개발원 등 10곳이나 된다.

특히 인터넷진흥원은 20차례, 해양과학기술원이 17차례, 도로교통공단은 15차례나 유찰됐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개발연구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는 팔리지 않았는데도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이들 12개 기관은 모두 671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팔지 못하고 이전비용을 차입에 의존, 막대한 이자비용과 기회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국토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영화진흥위 등은 부동산 매각 차질로 이전할 건물을 착공조차 못한 상태다.

그나마 부동산 매각이 끝난 77개 기관 중 민간에 매각된 곳은 29개 뿐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5500억원에 매입한 한전 부지를 제외한 28개소는 민간 매수규모(1조2686억원)가 전체의 23.9%에 불과하다.

나머지 48개 기관 4조199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기업이 매입한 것으로 공공기관 부채 감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기존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민간의 입장을 고려해 탄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