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레이다] 기재부 재정기획국 물건너가나

정부조직 개편시 안전예산과 신설만 있고 재정기획국은 빠져

기획재정부의 재정기획국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의 힘 겨루기로 기재부의 재정기획국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기재부와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가 18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내용에서 기재부 관련은 안전 관련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안전예산과 신설만 있을 뿐 재정기획국 관련 사항은 제외됐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지고 재정관리국 조직과 담당 업무가 지나치게 늘어나자 재정 관련 총괄 정책기획을 하는 재정기획국을 신설키로 하고, 지난 9월 정부 직제 담당 부처인 당시 안행부와 이런 내용의 직제개편안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안행부가 차일 피일 시간을 끌면서 신설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재부 간부 직원은 최근 “안행부가 해주고 싶진 않지만 막을 현실적 힘도 명분도 없어 지체되는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때 한꺼번에 될 것 같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 때도 재정기획국 신설은 빠진 것.

이에 대해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안전 관련 개편 내용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행자부가 안 해주려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 부처의 직제 개편안이 다 행자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각 부처별 심의를 거쳐 연말께 일괄적으로 발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