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의 장기불황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아베노믹스의 실패 조짐 소식에, 우리 국민들은 이를 벤치마킹한 초이노믹스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소위 D(디플레이션) 공포까지 언급하면서, 미국의 연준처럼 지금 과감하게 통화를 풀지 않으면, 우리경제도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져 일본형 장기불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극적인 통화팽창 정책은 영업이익으로 대출금 이자도 못 갚으면서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혜택으로 연명하는 기업, 즉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무수한 좀비기업들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좀비기업에 들어간 인적·물적 자원들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한 채 좀비기업에 남는다. 그래서 팽창적 통화정책과 구조개혁 정책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

물론 경기부양론자들의 지적처럼 단기적 부양효과라도 내기 위해선 정책적 일관성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통화를 팽창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세를 인상하는 정책은, 비록 일본의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정책일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이 옳은지 여부다. 흥미롭게도 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보다도 오히려 언론들이 더 선명한 대립적 의견들을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좀비기업'부터 쓸어내라는 주문을 한 반면(20일 사설), 중앙일보(19, 20일 1면 톱)는 디플레를 막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문했다. 아시아투데이는 2기 경제팀 출범 때부터 사설을 통해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을 구분해서 후자에 집중하길 주문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의 연준과 한국은행이 현행 국제금융질서 속에서 갖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란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달러화는 국제결제통화다. 미국의 연준이 양적완화라는 비정상적 조치로 4조 달러 이상 돈을 풀었지만 이 돈들은 국제금융위기 당시 국제결제통화의 부족으로 애로를 겪었던 국가들에서 화폐로서 보유될 수 있었고 미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았다. 그 결과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엔화는 국제결제통화로서 사용되지만 달러화에 비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는 곧바로 일본의 수입물가 상승과 실질임금의 하락을 불러왔고 경기부양의 효과는 곧바로 사라졌다. 이것이 한국은행의 섣부른 원화 팽창의 위험에 대해 주는 교훈은 비교적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