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21일 시행> 말 많은 제도.. 제대로 정착하려면

무료배송, 카드·통신사 할인 등 미완 과제 남아..
"책 값 거품 빠질 것.. 독자들도 좋은 책 만나기 위해선 이해"

도서정가제 시행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찾은 한 소비자가 진열된 도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종길 기자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서정가제’는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의 책 값 할인 규모와 대상을 제한해 중소 서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특히 프랑스·독일·그리스·일본 등 소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도서정가제를 통해 저자·출판사·독자 모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가격질서 안정을 통해 모국어의 발전과 다양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가 꼽힌다. 프랑스에선 지난 1981년 소규모 서점을 지키기 위해 도서를 정가에 판매하고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랑법’(Lang Law)을 실시했다.

하지만 ‘아마존’(Amazon.com)이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출판 시장이 흔들렸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무료배송을 금지하는 ‘반아마존법’을 지난 7월부터 시행했다. 무료배송을 제한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일반서점의 책 값이 아마존보다 오히려 더 싼 역현상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오렐리 필리페티 전 문화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은 온라인 도서 판매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내에서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도 ‘무료배송’이나 ‘카드·통신사 할인’ 등의 문제를 미완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중소서점 보호라는 본래 입법취지를 완수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은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추후 협의를 통해서 보완해나가기로 했다”며 “한번에 모든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내년부터 출판사들이 책 값을 책정할 때 거품이 많이 빠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거품이 사라진 가격으로 양질의 책을 제공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쟁이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도서정가제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출판사가 앞장서서 책 가격의 거품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제도 시행 초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 잘 단속하고 설득해야한다. 국민들에게도 잘 홍보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독자 입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책을 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라며 “서점이 살고 출판사가 살아야 독자들도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다. 이래야 문화생태계가 순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