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 카드 만지작 거리나?

"당분간 실행보다는 준비 움직임 보일 가능성 높아", "상호비방·대북전단 중단 협의 군사회담 제의 해 올 수도"

정부는 20일 북한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핵실험 때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당장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움직임 정도는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비방 중상 중단과 대북전단(삐라) 살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이나 대화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위협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를 묻는 질문에 “핵실험과 관련한 임박한 징후가 없더라도 북한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준비는 상시 한다고 평가하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 시설 가동이나 운영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이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행위는 정말로 배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운데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을 수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 핵실험장이 위치한 “풍계리에서도 현재는 특이 동향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 때문에 직접적으로 4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북한이 만일 핵실험을 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할 것이며, 움직임 자체는 어느 정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당장 실행하는 것은 지금 시기가 아니다”고 내다봤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으로 바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가 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최고지도자이며 존엄’인 김정은이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북한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가 집요하면서도 갈수록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의 대외적 행보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 조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대북전문가는 “우리 정부 의지와는 달리 미국 정부와 인권단체가 계속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인권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결국은 미국 정부의 집요한 인권공세에 백인정권이 두 손을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