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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훈련’이란 없다”

“국민안전처 ‘훈련’이란 없다”

기사승인 2014. 11.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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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 국민안전처, 국회 특위 첫 업무보고...의원들 "준비부족", "군 출신 장·차관 인사" 비판
“군인들이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 수천 배의 훈련이 필요하다. 준비태세를 평상시에 갖추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9일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20일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전병헌) 전체회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군 출신인 이성호 차관이 이같이 말했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며 국가 재난 사고·사건을 미연에 대비해야 하는 안전처의 장관과 차관이 모두 군 출신이 내정된 것에 대해 사고의 유연성과 다양성보다는 조직의 경직성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이 차관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걸 다 예방할 순 없다”면서 “사고가 나면 적시, 적절한 조치와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조치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석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어제 조직이 출범하고 급히 업무보고를 준비하다 보니 큰 줄기를 중심으로 적시하고, 준비한 부분을 소상히 담지는 못했다”면서 “작동하지 않는 매뉴얼 문제 등은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정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차관과 추 실장의 답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군인 출신을 내정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와 지적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헌 특위 위원장은 “1만명 넘는 조직의 수장이 모두 군 출신이라서 걱정과 우려가 많다”면서 “군 출신이기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문제와 약점에 대해 자성하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다짐이나 의식이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안전처 장관을 군인 출신으로 앉혔으며 차관 정도는 민간 전문가로 배치해 민·군 균형과 함께 다양성을 갖췄으면 하는 지적도 있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사명감, 책임감이 그 누구보다 투철한 군인 출신들이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인사 취지에 맞게 초대 국민안전처를 잘 이끌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국민 ‘안전’과 국가 ‘재난’ 대처에 있어서 ‘평소 수천배 훈련’ 보다는 ‘실전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안전처 공무원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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