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담뱃세 최적 윈윈 해법 찾았다”는데...

박원석 정의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담뱃세 인상에 따른 최적의 윈윈 해법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교육청에 최적의 재원 배분을 할 수 있고, 예산 부족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누리과정 등 복지재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는 것.

박 의원은 21일 “현재 담뱃세 총액이 6조7000억원 규모인데, 정부 계획대로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뱃세 총액은 9조5000억원이 된다”며 정부의 개별소비세 신설부과안와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방안전세 도입안, 정의당의 안을 비교 분석해 봤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의 담배값 인상방안 대로 담배가격을 2000원 올리면서 그중 30% 정도를 개별소비세로 새롭게 부과하고 나머지 가격인상요인을 기존 담배세 세목별로 나눠 올릴 경우 중앙정부가 4조2000억원으로 44%, 지자체36%, 교육청 20%로 중앙정부의 담뱃세 배분 비중이 현행보다 12%포인트나 상승하는 반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각각 8%포인트와 4%포인트 하락한다.

또 최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주장하는 개별소비세 대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에 따른 재원배분 역시 중앙 3조2000억원(33%), 지자체 4조8000억원(51%), 교육청 1조5000억원(16%)로 지자체는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청은 큰 곤경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의당의 안은 새 세목 신설 대신 기존 담배세 세목에 대해 골고루 올리는 것으로 이 경우 중앙정부 3조원(31%), 지자체 4조2000억원(45%), 교육청 2조3000억원(24%)으로 현행 담배세 배분구조와 동일한 비중의 담뱃세를 나눠가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정의당 안은 지금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이 각각 1조3000억원과 7000억원 늘어나고, 정부안에 비해서도 지자체와 교육청의 수입이 8000억원, 4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모두 윈윈하면서도 현행 담배세 배분구조대로 담뱃세를 인상하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안이라는 것.

그는 “내년 기초연금 인상과 누리사업으로 인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액이 1조3000억원과 5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정의당의 인상 방안으로 이 재원을 너끈히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도 많은 인구로 인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심각한 재정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및 광역시 지역의 재정수입이 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정의당 안이 정부안에 비해 훨씬 많은 재정증대 효과가 있다는 것.

그는 “중앙과 지방간 재원 배분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공평한 안이면서, 동시에 누리사업과 기초연금에 필요한 지방재정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담뱃세 인상방안”이라며 이 방안을 ‘국민 쪽지예산’ 5호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