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25일 최종변론…법무부·통진당 격론 예고

지난 1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첫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오른쪽)과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전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오는 25일 열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격론을 펼칠 전망이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지난 1월 열린 통진당 해산심판의 첫 변론기일 이후 10달 만에 다시 맞붙게 됐다.

22일 헌법재판소와 법무부에 따르면 황 장관과 이 대표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황 장관은 첫 공개변론과 마찬가지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반드시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황 장관은 첫 변론기일에서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써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통진당의 핵심세력인 RO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역시 정부 측 주장에 맞서 통진당 해산심판의 부당함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첫 변론기일에서 “이번 심판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고 집권자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민주주의 후퇴를 합법화하느냐가 이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양측의 최종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가 이르면 올해 안에 이번 사건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안팎에선 박한철 헌재소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선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친 만큼 올해 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역시 내년 1월께 선고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 배당됐던 이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