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연방 FTA로 축산농가 피해 뻔한데 예산 짜게 짠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농축산 분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 예산을 당초 미흡하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영연방 3개국과의 FTA 발효에 대비해 내년부터 10년간 농축산업 분야에 2조1486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호주, 캐나다와의 FTA로 인해 향후 15년간(2015년~2029년) 국내 농축산업 분야 생산이 2조1329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농축산업 분야 지원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2577억원 늘렸지만 이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규모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에서 내년도 한·영연방 FTA 대응 예산 규모는 1조3918억원으로 2014년보다 오히려 1525억원(11.0%) 감소했다.

정부가 9개 신규 사업에 55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존 23개 사업 예산액이 1조5443억원에서 1조3360억원으로 2083억원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를 5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1500억원 삭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86.6%로 높고, 농가의 만족도도 70%로 양호가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가 큰 폭으로 예산을 감액했다”면서 “예산안 심사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은 지난해 2000억원에서 사료값 급등으로 올해 일시적으로 5000억원으로 증가했던 것”이라며 “당초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을 위한 강화된 대책을 요구했고 여·야·정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끝에 향후 10년간 3920억원 이상의 지원효과가 있는 추가 대책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당장 내년도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은 정부안보다 500억원이 늘어난 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다. 정부는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김덕호 농식품부 국제협력 국장은 지난 17일 “여야정 협의체가 영연방 FTA 피해대책으로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 외에 뉴질랜드 FTA 피해분석 결과에 따라 예산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내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히는 등 예산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