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재시도

김재원·안규백, 내년도 예산 증가분 5600억원 지원 막판 조율
새누리 "지방교육청이 부담", 새정치 "대선 공약, 국고 지원해야"

누리과정 (만 3~5세 무상보육)의 내년도 예산 지원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는 24일 해법을 모색한다. 지난 12일부터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무리하고 전체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원내지도부가 다시 한번 나선다.

김재원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식과 지방채 발행 규모를 조율할 예정이다. 전체 예산안의 법정 심사 기한(12월 2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누리과정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야만 예산안 심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쟁점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증가분 5600억원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새누리당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교육청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문위 여야 간사가 56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구두합의 했지만 새누리당이 즉각 “사실이 아니다”며 합의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황 부총리에 대해 ‘월권’ 발언을 했고, 이에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이 김재원 수석의 당이냐”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여야 간사와 장관과의 합의가 뒤집어진 것을 두고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의 교시 때문”이라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결국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누리과정 예산 합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순증(純增)분에 대한 ‘우회 지원’ 방안에는 어느 정도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지방교육청이 다른 사업 예산을 늘려 이 돈으로 누리과정 부족금을 충당하거나 교문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조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24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에서 입장 조율이 이뤄진다면 25일로 예정된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 주례회동의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