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협상 불발.. 25일 협상 이어가기로

여야 원내수석 만났지만.. 입장차 여전..

누리과정 (만 3~5세 무상보육)의 내년도 예산 지원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는 24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25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상임위 단계부터 파행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와 관련, 예결위 차원의 우회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기대를 모았으나 이날 여야는 당장 합의에 이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본적인 의견을 서로 간에 교환하고 논의했다”면서 “내일 오전 양당 수석과 교문위 전문위원이 함께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도 “세부적 논의가 필요해 당 실무진, 지도부와 협의해 내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소위는 누리과정이 포함된 교육부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하고 방위사업청 등 60여개 쟁점예산에 대해서만 감액 심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여야 협상을 지켜본 뒤 오는 26일부터 상임위 논의를 토대로 교육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포함한 증액 심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