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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서 법무부-통진당 공방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서 법무부-통진당 공방

기사승인 2014. 11. 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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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지난 1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첫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오른쪽)과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전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이 2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진술했다.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각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 4일 열린 17차 변론기일 이후 제출한 각종 증거를 구두 진술했다.

법무부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했다”며 북한과 연계된 정당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에 통진당은 “국가정보원 증거조작에 대한 국면전환용 사건”이라며 “소수정당 탄압”이라고 맞섰다.

법무부가 지난 9월 말까지 제출한 서면 증거는 2907건에 달한다. 통진당 역시 908건의 서증을 냈다. 양측은 이날 오후 각 200쪽 내외의 최종서면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직접 출석해 최후변론을 펼친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월 28일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황 장관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에 대해 방송녹화를 허용했다.

헌재는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한다.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헌재 앞에서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재향군인회와 고엽제전우회, 탈북단체연합, 자유청년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통진당을 ‘종북’이라 비판하고 정당해산 선고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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