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FTA 살려 중기,농어민 중국 진출 지원해야”

국무회의서 안전처에 "재난안전전문가 확보, 전문성 인사관리" 주문
"방산비리·혈세낭비 밝혀야…타협 불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중국 등과 어렵게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하고,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중국시장에 다른 경제권보다 먼저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중 FTA 체결로 관세절감액은 연간 6조원이 넘는 것으로 기대되고 중간재 자본재 위주의 수출을 넘어서 중국내수 소비재 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수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영세하지만 잠재적인 역량을 가진 농업인과 중소기업을 발굴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FTA는 오히려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이고 경제혁신”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 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 경제회생과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깊은 나락에 빠지게될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안 처리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성장전략이 최근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 각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들을 실천해 3년 후에는 성과도 1위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불거진 방산 비리 등에 대해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하는 만큼 조속히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야겠다”며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신설부처가 이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처에는 “조직 신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 인력부터 재난안전전문가를 확보하고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엔진으로서 공직사회에 내재된 비효율을 찾아 개선하면서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겠다”라며 “공직인사시스템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해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경쟁과 활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과거 제도 설계가 현재와 미래에 맞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에 주택법개정안 등 부동산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