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디플레 발생 가능성 배제 못해…통화완화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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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KDI 주최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저인플레이션의 지속으로 시장참가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하향 고착화되지 않도록 물가안정 목표(2.5∼3.5%) 준수를 위한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은 수요부진에 대해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한 데서 촉발됐다.

일본 정부가 경기침체 초기 경제여건을 낙관적으로 인식해 소극적 정책대응을 지속함으로써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디플레이션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특히 “통화당국은 경기 및 물가 안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당시 일본은행은 통화정책의 핵심목표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수요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인플레이션 하락이 상당 기간 지속됨에 따라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최근 수년간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 범위를 크게 하회하며 1%대에 머물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는 0~1% 수준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보고서는 일단 디플레이션이 고착화하면 금융 부채나 재정 등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책 대응 수단도 제한된다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화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