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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교총, 공무원연금 개혁엔 공감, 추진 절차엔 이견 극명

김무성-교총, 공무원연금 개혁엔 공감, 추진 절차엔 이견 극명

기사승인 2014. 11. 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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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교총 관계자들과 공무원연금 개혁 간담회
교총, 새누리당 수정안과 개혁 추진 절차에는 반대 입장 강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양측은 이날 1시간 30분에 걸친 공개 면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교총은 현재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 대표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 TF 위원인 김현숙·강석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공투본)’를 구성 6개 단체 중 하나인 교총에서는 안양옥 회장·이정희 부회장·유병열 서울교총회장 등 42명이 참석했다.

안양옥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를 일으키고 보위한 ‘네이션빌더(nation builder)’인 교원과 공무원이 마치 국가를 손상하고, 파괴하고, 해를 입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며 “국민과 공무원, 교원, 또 정치권이 분리되고 서로의 입장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교원과 공무원들은 연금개혁을 통한 희생을 감내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교총 관계자들은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공감 △새누리당과 정부의 의견수렴 없는 강행 반대 △연금 손실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요구 △사회적 협의체 구성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요구 △공무원과 국민을 분리시키는 여론 호도 반대 △‘빠른 개혁’ 아닌 ‘바른 개혁’ 추진 등의 의견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현직 교사인 이정훈 전국초등교사회 부회장은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교원 집단이 세금을 빨아먹는 존재로 매도당하고 있는 실정을 알았으면 한다”며 “교총이 정부여당과 가깝다고 생각지 말라.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다 이해한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증세 혹은 연금개혁을 한 정권은 다음 선거에서 100% 패배했다”며 “정당은 선거를 위해 존재한다. 불과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너무 큰 짐이 되고 우리나라의 재정파탄 위기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말미에 “합의를 하나보자.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자”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교총은 “개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우리 교원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모두와 함께 합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지난 18일 김 대표와 면담했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새누리당과의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에 독자적으로 합의했다가 공투본 내에서 갈등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노총은 실무위 구성 합의 1주일 만인 24일 실무위 중단을 선언하고 끝까지 공투본에 남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교총과의 면담에 배석했던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오늘 의견접근을 보지는 못했지만 서로 차분하게 의견을 청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혁의 당위성에는 모두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과 공투본이 주장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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