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 핵심키워드 ‘소다자 외교’…성과 거둘까

동남아·중동·중유럽·중남미·태평양까지 확대…동북아 소다자 외교 시도에는 '실효성' 지적

정부가 그동안의 양자외교 방식을 벗어나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소다자(小多者) 협력외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동남아와 중동, 중유럽과 중남미에 이어 태평양지역까지 외교지평을 넓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태평양에 있는 파푸아뉴기니·피지·키리바시·마셜제도 등 14개 섬나라 정부 대표들과 만났다. 이들 태평양도서국(태도국)의 강점인 수산·해양자원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와 함께 국제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기반을 강화하는 모멘텀이 됐다는 관측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2일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피지를 방문하고, 남태평양 8개 도서국 정상과 만나 대규모 지원을 약속할 만큼 태도국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높아지는 추세다. 미국·일본·호주 등도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는 26일 네팔에서 열리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6년 SAARC 옵저버 지위를 획득한 이래 매 정상회의마다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왔다.

SAARC는 1985년 서남아 국가들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됐으며 인도·파키스탄·네팔·부탄·스리랑카·몰디브·방글라데시·아프가니스탄 등 8개 회원국과 일본·중국·한국·미국·유럽연합·이란·모리셔스·미얀마·호주 등 9개 옵저버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차관보의 참석은 외교부가 강화하고 있는 동북아 내의 소다자외교의 외연을 남아시아로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SAARC의 미래 발전 방향과 한국과 남아시아 지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깊이 협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는 △동남아에서 아세안(ASEAN), 아세안+3(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지역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동(2013년 9월 한-걸프협력이사회 외교장관회의) △중유럽(올해 7월 한-비제그라드 외교장관회의) △중남미(7월 한-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 △태평양(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을 주도하며 외교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소다자 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데에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제질서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목표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양자관계에서는 풀기 힘든 동북아·한반도 문제를 소다자 외교를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간 정상회담을 직접 제안했고, 외교부는 중국에 남·북·중 협력틀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일본과 각각 꽉 막힌 양자 관계를 중국이라는 강자를 통해 3자 협의로 풀어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관측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역내 소다자 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다자간 협력 촉진은 물론, 양자 간 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머지않아 이런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교가 일각에서는 소다자 외교의 실효성을 비판하고 있다. 외교 상대방이 다자화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발생해 국가들간 선언적 수준 이상의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동북아에서 진행되는 소다자 외교의 경우 신뢰를 기반으로 확실한 양자관계를 우선 정립한 후 다자외교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의 다자외교는 중국 등 특정국가에 영향력이 편중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