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큰 틀’ 만 합의, 구체적 내용은 ‘미완’

교육부 국고지원 규모 놓고 여야 구상 3000억원 간극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채 발행 조건 문제도 해결해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과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등을 논의하기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가 25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내년도 예산안 지원에 대한 ‘큰 틀’ 합의에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선 여전히 입장차가 커 완벽한 마무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도 예산의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한 것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돼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우회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증액 규모 △구체적인 증액 계정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법률 개정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예산 떠넘기기’ 논란 등에 대해선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준국고’ 성격으로 지원한다는 정치적 합의에는 성공했지만 각론을 들여다 보면 별다른 진전이 없는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현재 여야의 이견이 가장 큰 부문은 교육부의 예산증액 규모다. 새정치연합은 국고에서 5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2000억원 선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금액 규모 차이가 배를 넘는다. 새정치연합은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예산에서 5233억원을 확보해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의 주무부처의 수장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견이 뚜렷해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가 주장하는 2000억원과 새정치연합이 원하는 5233억원의 간극 만큼이나 의견 조율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부족한 금액을 지방채를 발행해 채우겠다는 합의도 현재로서는 ‘미완의 합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이날 합의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가 지방채 발행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 4가지 경우만 들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예산부수법안은 아니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고 여야 지도부 합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방재정 부족분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