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해산청구는 서민들 투표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5일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해산청구는 통진당에 투표하면서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길 바랐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와 투표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측 대표자로 나서 “통진당 해산결정은 통진당을 통해 실현돼온 국민 각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재판관들이 더욱 신중히 고려해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는 현실에서 민주노동당과 통진당이 낸 법안과 공약, 당이 벌인 선거운동에 대해선 그 어느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에 의해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정보원의 위법한 정당사찰의 결과 만들어낸 내란음모조작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정당해산청구를 철회하지 않고 해산판결을 압박하는 정부의 행동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는 통진당이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라 조종됐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나는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일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이니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주장의 핵심은 통진당이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나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데 있다”며 “통진당의 간부 및 당원들 다수가 이 민주항쟁에 헌신하고 참여한 사람들이고 통진당은 강령에서부터 광주항쟁과 6월 항쟁 등 민주항쟁의 전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정당해산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분단의 고통과 적대의식마저도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