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당근책 공무원 정년 연장 요구....새누리당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공무원 연금 개혁 당근책 공무원 정년 연장 요구....새누리당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공무원 연금 개혁, 공무원 정년 연장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당근책으로 공무원 정년 연장 추진을 요구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5일 오후 시·도 부단체장 17명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회의'를 열었다.

정종섭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말 내로 빨리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공무원들도 개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정부보전금은 출산률이나 초고령사회로 가는 인구구조, 경제환경 등 제반여건을 볼 때 후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연금 제도 자체가 파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다음 세대가 가능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연금을 만드는게 현 세대의 의무"라며 "이를 포기한다면 다음 세대로부터 '당신들은 뭘 했는가'라는 비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런 당위성에 대해 지방공무원들에게 얘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도 부단체장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의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용태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은 "개혁안에 따라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수명연장으로 은퇴 이후의 적지 않은 기간 생활고가 우려될 수 있다"며 "단계적 정년 연장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정년 연장과 관련 새누리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앞서 한 방송에 출연해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당장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고쳤다고 해서 바로 정년연장과 연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며 "모든 국민이 똑타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