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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국회, ‘식물국회 리턴즈’되나

멈춰버린 국회, ‘식물국회 리턴즈’되나

기사승인 2014. 11. 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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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상임위 일정 전면 거부...선 법인세 인상, 후 담뱃세 인상 요구
새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6일, 국회가 멈췄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순증액분’ 규모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를 파기했다”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며 ‘법에 근거한 예산안 자동 처리’로 맞섰다.

이날 여야 갈등의 핵심은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규모였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전날 누리과정의 순증액 5233억원을 모두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공식 여야합의에서 새누리당은 5233억 원에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새정치연합의 국회 공전을 위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를 담은 예산부수법안을 내놓으면서 설상가상이 됐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서민 가계에 영향을 주는 담뱃세는 인상하고, 법인세는 그대로 둬 재벌·기업에겐 혜택을 주고 있다며 ‘선(先)법인세 정상화-후(後)담뱃세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는 담배세와 거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될 때다. 법인세를 올려서 경제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향후 국회 일정이 모두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의사일정 중단으로 인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여야 갈등은 극으로 치닫아 ‘식물 국회’를 재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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