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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조장한 이통3사 임원 고발(종합)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조장한 이통3사 임원 고발(종합)

기사승인 2014. 11. 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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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대란 관련, 유통점에 장려금 규모를 높여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한 이동통신3사 임원을 형사 고발한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벌어진 아이폰6대란 관련, 이통3사 영엄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기간 동안 사실조사를 한 결과, 이통사가 아이폰6 출시일을 기점으로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를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 이상까지 높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통3사의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조장한 이통3사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내렸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이통3사 면담 내용을 보니 리베이트가 불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아이폰6 출시를 계기로 통신시장이 혼란스러워진 것에 대해 책임이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도 “유통망에서 몇 십만원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이통사 임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한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통3사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의 여러가지 조사의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이통3사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서 제대로된 수사권을 갖고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방통위의 한계로 챙길 수 없던 부분까지 폭넓게 조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통사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 관련 이통3사와 유통망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제재는 다음달 3일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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