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절실한 소상공인 물 먹인 중기청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 소상공인단체 소속 위원 배제

소상공인과 창업자의 금융지원을 위해 구성된 중소기업청 산하 금융지원위원회에 정작 소상공인을 대변할 관계자들은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중기청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기청장을 위원장으로 23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중소기업 금융동향 및 금융지원 확대방안 논의,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맡는다. 관계부처 1급, 중소기업 유관 기관장 등 당연직 9명,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장 5명, 비영리단체장 추천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위촉직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정작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책을 제안할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은 한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했다. 반면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경제학회, (사)여성금융네트워크 등 위촉직 위원 중 4명이 여성단체 인사로 편중됐다.

이와 관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금융지원위원회가 구성된 것인데 정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며 “적어도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데 완전히 소상공인단체를 무시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에게 자금부분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절대적으로 관심도 많은 분야”라며 “금융전문가, 은행관계자로 이뤄져 전문성을 높인 것은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입장을 대변할 소상공인단체가 빠진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이뤄진다면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식 중기청 사무관은 “금융과 중소기업 분야에 여성의 비율이 낮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반영할 부분이 미흡하다고 여겨 이를 보완하고자 위원들을 선정했다”며 “소상공인을 대변할 관계자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날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15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해 무담보·무심사로 최대 5억원까지 보증보험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