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분명히 개혁돼야…선진국 개혁 시사점 도출 필요”

바른사회공헌포럼, 2014 추계 세미나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김진수 연세대 교수,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 정남준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왼쪽부터)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바른사회공헌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철현 기자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고 있다.

바른사회공헌포럼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성호 바른사회공헌 공동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정안은 근본적인 재정고갈 해소에 턱없이 부족해 재정안정 효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어떻게 개혁해야 재정 효과가 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타 복지체계와의 균형과 형평에 맞는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밝혔다.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복지국가 위기의 전형적 과제로 모든 국가가 예외없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어려운 과제”라며 “선진국의 공무원 노후보장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유리한 보장을 받았지만 점진적으로 그 차이가 좁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개혁을 상대적으로 미리 한 국가는 개혁 부담이 적었던 반면 늦게 한 국가는 개혁 강도가 높았던 특징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의 일부로 이해하고 선진국 개혁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1995년 이미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근복적 해결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개혁 강도가 높아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런 점에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은 분명히 개혁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리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남준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정 논란은 한 마디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저출산 고령화가 동시에 초고속으로 진행되면서 생겨난 재앙”이라며 “2009년 3월 ‘출산율 1.0’ 쇼크가 보도될 때까지 관련 학계나 정치권에서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이를 알면서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대책 마련 준비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 아무리 좋은 개혁안을 만들어도 결국 완벽한 안이 될 수 없고 인구변화 추이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건강보험·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 등 복지재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