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조장한 이통3사 임원 고발

"과징금 제재 약발 없다..." 임원 고발 조치로 일벌백계 나선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한 달만에 벌어진 ‘아이폰6 대란’관련, 이동통신사 임원을 형사 고발한다. 그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사에 과징금으로 부과하던 제재 수위를 형사 고발까지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방통위는 단통법 이전에 비해 위반사례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제재를 결정, 향후 불법 지원금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2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대란 관련,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실 조사를 한 결과, 이통3사가 판매 장려금을 높이며 아이폰6 16GB단말기에 최고 55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통사가 유통망에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조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를 보면 이통사들이 유통점들로 하여금 단통법을 위반토록 지시했다고 본다”며 “이통시장 정상화와 이용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돈으로 책임을 질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을 조장한 담당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도 “이통3사와 면담 내용을 보니 리베이트가 불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의 조사만으로는 아이폰6 예약 취소 건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며 “이통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해서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갖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방통위가 할 수 없던 부분까지 폭넓게 조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통3사 임원 형사 고발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담당 임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통업계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당혹스럽다면서도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조치”라며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시장 안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제재와는 별도로 유통점과 이통3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