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남다른 애국심이 있어야 한다”

"대기업들이 자꾸 방산 접으면 누가 하나?", "방위사업 국가안보 특별한 사명감 있어야 가능"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이헌곤) 27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류우식 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제6회 국방품질경영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본부장 함명래)가 대통령 표창, 중소기업 한국씨앤오테크가 국무총리 표창, 풍산 부산사업장·한화 아산1사업장이 국방부장관 표창, 대한방직·동해식품이 방사청장 표창을 받았다. / 사진 = 국방기술품질원 제공

“방위 사업과 방위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애국심과 사명감,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삼성그룹이 방위사업인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한화그룹에 판다는 전격적인 발표에 대해 한 방산업계 전문가는 27일 “방산은 국가에 대한 특별한 국가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전문가는 “기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면서 “더구나 국가 안보를 최일선에서 보위하는 막중한 방위 산업을 돈이 안 된다고 접는다는 것은 국가 이익과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방산전문가는 “방위 사업과 방산은 국가에 보답하고 보은한다는 강력한 국가관과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만일 핵심 사업이 아니고 사양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업들이 접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방산업체들은 이번 삼성의 방위사업 매각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고 기업 마저 방산 분야를 접는다면 국가 기간 산업이나 공영 사업은 누가 책임지고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근 몇 년 동안 방산에 종사하는 방산인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고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방부까지 나서 대규모 방위사업비리 범정부 합동수사단까지 꾸려 영세한 방산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방위 사업이나 방산을 책임지고 할려고 하겠느냐”는 방산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방산전문가들은 방위 사업이나 방산에 종사하는 방산인들은 국가 안보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특별한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남다른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이는 방위 사업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특히 정부는 법으로까지 방산업체 지정에 따른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방위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방산업체는 보호육성(제37조), 자금융자(제38조), 보조금 교부(제39조), 기술 인력 처우(제40조), 방위산업 지원(제41조), 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제44조) 등 적지 않은 혜택을 주고 있다.

방산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생산·조달 보장에서부터 기술·부품개발 장기 저리 융자, 기술도입 보조금, 연구개발자 장려금, 기술·생산 지원 비용, 투자 촉진·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방산업체 지정도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과 보안 요건을 등을 갖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산자부장관은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삼성그룹처럼 방산업체를 매각할 때도 관계 서류를 제출해 미리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자부장관이 매각이나 인수, 합병을 승인할 때도 미리 방사청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방산 지정 업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로부터 그만큼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업을 접는 절차 또한 까다롭다.

방사청 관계자는 27일 “현재 아직까지 산자부로부터 매매 승인이 공문으로 신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사청에서도 이번 삼성그룹의 매각과 한화그룹의 인수에 대한 그 어떤 협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삼성과 한화가 발표한 계열사 매각·인수 계획이 계약으로 성사되면 기업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

일단 한화가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를 인수하면서 방위사업 시장 매출의 절반이 훌쩍 넘는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 따르면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가 포함된 한화의 방산 매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5995억원으로 단숨에 관련 업계 1위를 차지하게 된다.

국내 방산 시장의 주요 점유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1조3452억원, LIG넥스원 1조2082억원, 두산DST 9014억원의 전체 매출액을 모두 합한 3조4548억원의 75%라는 압도적 점유율을 한화가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