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 35시간 근로제’ 사라질까

프랑스 정부가 ‘주 35시간 근로제’를 완화해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타임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주당 35시간만 일하도록 한 현행 노동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개정을 검토 중이다.

주 35시간 근로제는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고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선 시급의 25~50%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프랑스 내부에서는 실업률이 10.2% 달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주 35시간 근로제에 대한 폐지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사회당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경기 회복을 위해 친기업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을 경제산업 장관으로 발탁했다.

마크롱 장관는 지난주 프랑스 의회에서 주 35시간 근로제가 “프랑스에 ‘일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씌워왔다”면서 “더는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장관은 기업들이 임금과 근로시간을 내부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새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