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서민?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서글픈 대한민국

정부 작년말 현실적인 중산층 기준 마련한다 발표만 해놓고 '흐지부지'

1#)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이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어 질타를 받았다.

2#)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은 ‘서민’을 내세운 비슷한 대출상품이지만, 신청자격이 모두 달라서 혼란을 유발해왔다.

정부는 부랴부랴 올해 초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통일했다.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안타까운 국가다. 이를 정립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흐지부지되고 있는 모양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계지출 부담완화·재산형성·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한 ‘증산층 기반 강화방안’을 올해 3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행 통계상 중산층 기준과 일반인 인식 간에 괴리가 존재함에 따라 정부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노동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금융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등 연구기관이 협업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념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상에서 150% 이하의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주거·금융자산·생계비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시하고 있어 통계상 중산층 비중과 체감 중산층 비중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발표에서도 가계동향상 중산층 비중은 2012년 기준 65%이나 사회조사상 중간층에 속한다는 응답비중은 2013년 기준 5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중산층 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중요시하는 중산층 핵심요소를 반영해 중산층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등 가계부담 경감 △희망키움 통장 등을 통한 재산형성 지원 △직업훈련 강화 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방안 등을 추진할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결과물은 전무하다.

그 사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되고 기재부의 실무 담당자도 바뀐 상태여서 사실상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과 관련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다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산층 기반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 가계 의료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의 대책들이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여건을 개선하는 중산층 대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새로운 방안이 추가적으로 나온 게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