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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압승’ 우경화냐 관계회복이냐…동북아 정세는

최태범 기자 | 기사승인 2014. 12. 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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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 결과,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지(?)
14일 치러진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317석)가 넘는 326석을 얻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정권 ‘1강 독주’ 체제의 장기화가 예고됐고, 우경화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신화·뉴시스
미국 '한·일관계 개선' 압박 가능성, 한국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 외교적 노력
일본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오는 24일 총리로 재지명되고 집권 3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향후 4년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일본 내 견제세력이 없는 아베 총리의 장기 독주시대가 열리면서 동북아 주변국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가 이번 선거 승리를 자신의 외교와 역사관에 대한 일본 국민의 재신임으로 보고 기존 노선대로 밀어붙일 경우 한·일, 중·일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단 친미 일변도의 외교노선을 추구해온 아베 정권은 미국과의 동맹현안을 처리하는데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집단자위권, 경제 분야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같은 미·일동맹의 강화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외교 환경에 불리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이 우리와의 과거사 문제를 놓고 더욱 우경화된 행보를 보인다면 한·일 간 외교전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

내년이 광복 70주년, 한·일 수교 50년이 되는 해라는 것도 변수다. 만약 아베 정권이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수정하려할 경우 양국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또 아베 정권이 우경화로 틀을 잡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게 되면 역내 안보질서는 중국 대 미·일의 대립구도로 고착화된다. 중간에 놓인 우리 정부는 위치설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평화헌법 개정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중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동북아 역내에서 폭발성 있는 정치적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이 내년에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 정책은 한·일관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양국에 관계개선을 압박할 전망이다.

앞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0일 한 세미나에서 내년 한·일관계 개선이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의 재집권이 곧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한·일관계 개선 압박을 더욱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원만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아베 정권이 지난해 12월처럼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등 도발적 행동을 감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제3기 아베 정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내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한·중·일 정상회담 서울 개최’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총선 이후 한·일 관계에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되지 않고, 역사문제에 대한 극적인 타협소지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대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환경조성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아베 정권이 향후 우경화 또는 관계개선 행보를 보일 가능성과 관련해 “논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 관측 모두 가능한 이야기”라며 “실제 어떻게 할지는 일본의 행동을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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