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민간임대 활성화 큰 그림 곧 나온다”

"세제·금융지원 등 다양하게 검토…구체적 내용 내년 최대한 빨리 발표"
'땅콩리턴' 조사관 공정성 논란 "기술적 요인 파악 역할…염려할 필요 없어"

‘푸르지오’ ‘자이’ 등의 이름을 단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곧 발표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전 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국토부 기자단 송년 만찬 간담회에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큰 방향과 기본적인 얼개는 곧 발표할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언급될 것이다”고 밝혔다.

세제·금융지원, 용지공급 방식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최대한 이른 시점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서 장관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급을 늘리려면 원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세제·자금·금융지원, 규제개혁, 용지공급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9·1 대책 후 크게 늘었던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다시 줄어 반짝 효과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 생각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 장관은 “청량음료 거래량을 평가할 때 8월에 비해 찬바람 부는 9월에 줄었다고 해서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며 “9·1 대책 후 9월·10월 거래량이 늘었고, 11월도 거래량이 줄었다고 보기 힘들다. 주택에는 계절적, 정책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간 거래량을 봐야 한다”면서 “올해 11월까지 거래량이 91만4000가구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주택 거래량은 100만가구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100만가구를 넘긴 것은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6년(108만가구)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승환 장관은 최근 ‘땅콩리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가 대한항공 출신 2명을 조사 담당자로 세워 공정성·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서 장관은 “항공안전감독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요인을 파악해 이를 국토부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한다. 조사 결과에 영향 미칠 수 없다”며 “그 분들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려는 사명감이 있다. 100% 확신하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채널에서 안전감독관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