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환익 한전 사장 “전기요금 인하, 원칙에 따를 것”

전기요금, 유가보다 LNG 및 석탄가격에 영향 더 받아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하 가능성에 대해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사장은 17일 전남 나주 신사옥에서 유가하락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외부 상황이 바꿨다고 전기요금을 내릴 수는 없다”며 “요금 인하는 원칙과 균형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기요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며 “규정상 올려야 한다면 오를 수도, 내려야 한다고 정해지면 내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은 통상적으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 여부 및 변경 폭이 조율된다.

이후 다시 한전 이사회 결정, 전기위원회 심의 의결,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 부처 간 협의 등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조 사장의 발언은 ‘유가하락’이라는 한 부분만 놓고 전기요금 인하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부 절차 및 정부 및 관련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도 18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수준, 체계, 시기 등 논란이 얽혀 있고 관련 이슈만 7개 이상이 있다”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진 만큼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전기요금 인하는 유가보다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한전의 고민거리다.

전력 생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하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낮아질 여지도 있지만, 연료비 비중의 50%를 차지하는 LNG나 37% 차지하는 석탄 가격이 낮아질 때 전기요금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더욱이 전력난, 연료비 상승 등 다른 요인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할 경우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쉽게 요금을 낮추기에는 모험이 따른다는 것이 전력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한편 연례행사처럼 진행됐던 전기요금 인상은 올해에는 없을 전망이다.

만약 올해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전기요금 동결은 200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된다.

2008년부터 들어 한전은 1년에 한번, 혹은 1년에 두 번 정도 꾸준히 인상한 바 있다.

매년 인상 됐던 전기요금이 올해 잠잠한 이유는 최근 한전의 재무 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인상 요인을 상쇄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